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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박 대통령 '배신의 정치' 발언에 또 '유권해석'


입력 2015.07.01 18:17 수정 2015.07.01 18:18        이슬기 기자

"총선 임박한 시기에 계획적 발언, 특정 후보 지목해 선거에 영향력 행사"

새정치연합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질의키로 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연합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질의키로 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공식 질의키로 했다. 앞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청와대에 대한 규탄의 의미로 당 차원에서 재해석을 요청키로 한 것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1일 현안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당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선거관여 금지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9조1항, 85조1항을 근거로 △총선이 임박한 시기에 한 발언이고 △국무회의 발언으로 계획적이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목했음을 추정하기 충분한 만큼, 특정 후보를 지목했다며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선관위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이미 내놓은 만큼, 이를 뒤집는 해석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 대변인 역시 “얼마전에 선관위가 뻔한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과 크게 다른 해석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오히려 새정치연합이 유권해석을 의뢰할 경우, 당초 청와대와 여당 간 갈등으로 진행되던 이번 사태가 ‘야당 대 정부·여당’의 구도로 확대돼 야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 관계자도 “사실상 선관위가 비슷한 해석을 또 내놓을 것이 뻔하다”며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를 규탄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런 우려도 내부에서 나오는게 맞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정략적으로 재고 따질 사안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말 문제를 제기해야할 중대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재성 사무총장은 오는 2일 오전 10시 중앙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데 대해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를 정면 겨냥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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