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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 추경 조기 추진이 관건"


입력 2015.07.01 16:33 수정 2015.07.01 16:36        최용민 기자

안종범 경제수석 7월 월례브리핑서 우려감 표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1일 오후 춘추관에서 7월 월례 경제브리핑에서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1일 오후 춘추관에서 7월 월례 경제브리핑에서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일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 부진과 메르스 확산 충격으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3%대 성장을 위해 추경 편성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경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월례브리핑을 열고 "메르스 발병에 따른 불안 심리 확산으로 최근까지 개선세를 보여온 민간 소비와 서비스업 부문이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민간소비는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돼 메르스가 다소 진정되더라도 당분간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메르스 충격으로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경제는 정상 성장궤도를 이탈,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메르스 충격 조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포함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특히 "정부로서는 추경을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고 충분하게 했다"며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조기통과, 조기 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 "메르스 충격을 조기에 극복하고 연간 3% 성장흐름으로 복귀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활력 강화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구조개혁 성과의 가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아울러 하반기 정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청년의 고용 여건 개선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계 소득 확충 등 서민과 중산층 지원 강화와 4대 구조개혁에도 강조했다.

안 수석은 청년 고용 여건 개선과 관련해 청년들을 위해 고육훈련확대 5만명과 우수 중소, 중견 기업 인턴 5만명 등 일자리 경험을 가질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 수석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해 "2013년 1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를 필요한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체계를 구상해왔다"며 "박 대통령의 복지 철학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틀이 완성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 수석은 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영향을 미쳤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화통화가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며 "산업 분야 감축율이 12% 이상 되지 않도록 하자는 대원칙은 변화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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