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불합리한 인증취득 절차 부담

인증 비용(44.3%)·인증 절차(35%)·인증 취득 기간(31.6%) 등 부담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지난 5월 5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증 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30.7%는 중소기업 인증 취득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인증 비용(44.3%), 인증 절차(35%), 인증 취득 기간(31.6%), 인증 기준(31%), 중복인증(26.2%) 등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회와 옴부즈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인증 과제 5개를 선정했다.

해당 과제는 △붙박이 가구류 평가 기준으로 부적합한 대형챔버법(가구 오염물질 방출량 평가하는 기준) △불합리한 환경표지 사용료 △내구성 검사만 6개월 걸리는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 △까다로운 고효율 기자재 인증 △중복시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중복인증 등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발굴된 인증 과제는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