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선정 때 명단 공개 국민 의견 듣는다"

대법원, 비공개에 부쳐졌던 대법관 후보 피천거자 명단 공개

앞으로 대법원이 새 대법관을 선정할 때 추천받은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기존에 후보자 명단은 비공개였다.

대법원은 30일 비공개에 부쳐졌던 대법관 후보 피천거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60·사법연수원 10기)의 후임부터 명단이 공개된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 2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대법관제청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나 정치적·사회적 갈등 등의 논란으로 인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관으로 제청된 후보들의 각종 의혹, 비리 등이 드러나며 투명성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에 대해 개선안은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된 인사들이 동의할 경우에 언론을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 결정 방침에 대해 대법원은 추천위를 아무리 공정하게 진행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가 없는 투서나 진정, 본인이 추천한 사람에 대한 의견, 의도적으로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의견 등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 대법관의 후임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관 임명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은 후 7월 14일 명단을 언론에 공개한다. 국민들은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