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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메르스와 싸우고 당-청은 주도권에 싸우고


입력 2015.06.23 09:26 수정 2015.06.23 09:50        조소영 기자

<기자수첩>민생 등지고 지지율 하락 '통 큰 결단' 필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나라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어느 때보다 똘똘 뭉쳐야할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메르스 사태 초기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향해 '긴급 당정청 회의'를 제안했지만 청와대가 제안을 거절하고 최근 김무성 당대표가 '코호트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당과 보건복지부의 말이 달라 한바탕 '김무성 감염 소동'이 일었던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른바 '당정청 엇박자'의 주된 원인은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법개정안 통과 당시 함께 처리됐던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통과를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처리되면서 자신들의 의견이 당에게 무시당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당과의 협력을 위와 같이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가 지난 15일 청와대의 '불편한 입장'을 일부 녹인 '중재안'을 만들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25일경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당정청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겼다. 친박-비박이 나뉘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입씨름을 벌이기 시작한 것.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또한 의원들의 입을 통해 '유지'와 '사퇴'를 오갔다. 당 '투톱(김무성-유승민)'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의 손을 들어주는 쪽(김무성)과 침묵하는 쪽(유승민)으로 갈리더니 급기야 당정청 관계에 대해 상반된 진단을 내놨다. 근래 김 대표는 "당정청이 끊긴 적이 없다"고 했고 유 원내대표는 "정상가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메르스 사태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다. 지난 1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16~18일)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29%로 하락했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51%)가 긍정평가(41%)보다 높았고 부산·경남 또한 부정평가(57%)가 긍정평가(29%)보다 많았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전염병의 특성상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에 비해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메르스 사태를 두고 당정청이 흔들려 초동 대응이 잘못되면서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대표와 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 덕택에 보이지 않았던 당정청 갈등이 최근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면서 당정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의 눈'은 더 깊고 날카로워지고 있다.

심상찮은 민심을 느낀 일부 의원들은 당정청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만나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김성태 의원), "당청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경우, 공멸할 수밖에 없다"(권영세 전 주중대사) 등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협상해 처리하고 합심해 민심이반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위헌 논란을 바로잡는 게 작은 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민생을 등진다면 그 여파는 더 돌이키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제는 당정청 관계 회복을 위해 서로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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