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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조정, 정부 칼 빼들었다


입력 2015.05.28 14:02 수정 2015.05.28 14:10        스팟뉴스팀

3대 분야, 52개 기관 기능 대폭 조정

발생되는 유휴인력은 핵심부서 배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방만한 경영에 대한 조치로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기관을 합치며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인력도 축소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대 분야 5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구조조정의 목적은,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하고 민간과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발생된 유휴인력은 각 기관별 핵심 부서에 배치되며, 관련 부처별로 다음 달 초까지 구체적인 계획표를 짜 구조조정 된다.

조정대상인 3대 분야는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이다. 이번 조정에서 녹색사업단, 체육인재육성재단 등 4개 기관이 폐지된다.

기존의 녹색사업단의 업무는 임업진흥원과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후 폐지하고,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과 합쳐진다.

LH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 분양 사업을 철수하고, 감정원은 민간과 중복되는 보상, 담보평가 등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며,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업 기능을 폐지하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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