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해코지도 아니고...누구위해 법 막나"

중소기업인과 대화서 청년일자리·창업지원법안 국회 장기계류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나서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누구를 위해 법을 막고 있느냐"며 국회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크라우드펀딩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열거하면서 법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크라우딩 펀딩이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것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자는 것인데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좋은 것을 빨리 통과시켜 우리 특히 젊은 창업인들 중소기업에서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아주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좋은 것은 빨리 통과를 시켜 한 사람이라도 성공하게 하는게 국회의 일이다.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거기(법사위)서 또 막힌거죠. 그건 통과가 꼭 좀 되어야…"라고 강조했다.

이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국회처리가 무산된데 따른 실망감을 언급한 것으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관련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절박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안건처리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빨리 통과가 돼 서비스 분야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미스매치도 해결할 수 있지, 절대량이 부족해 미스매치할 게 없다"면서 "이 부분도 (국회가) 2년 가량 묵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왜 막고 있냐"는 발언을 반복하며 국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이것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2017년 가면 방이 모자란다"면서 "누구를 위해 이 법을 막고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더 많은 의료인들의 기술이 외국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더 많은 외국환자들이 와서 치료도 받고 관광도 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막느냐. 누구를 위해 막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일자리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일자리들이다.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막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어제 국방부 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보고 중에서 원격의료도 있었다"면서 "우리가 ICT도 발전되어 있고 얼마든지 의료기술도 뛰어나고 이게 융합이 되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법이 막고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실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전부 우리의 발달한 기술, 훌륭한 의료진들이 외국에는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국내는 법이 막혀서 혜택을 못 보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면서 "참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