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사청문회' 정국 돌입...최대 쟁점은?

16억원 중 1억3649억원...기부 약속 지켰나 안 지켰나

병역 문제와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 등 쟁점될 듯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데일리안DB

청와대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청문회 정국이 시작됐다. 현재 최대 쟁점은 황 후보자가 약속했던 재산 기부의 적정성 문제와 병역 문제 등이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문제 등도 최대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황 후보자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기부한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1년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황 후보자는 당시 수임료가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언론의 질문이 잇따르자 "청문회장에서 성실하게 얘기하겠다"고 말해 왔다.

특히 지난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전관예우로 인한 로펌 수임료가 문제가 되면서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황 후보자에 대한 수임료 문제가 큰 걸림돌 없이 넘어간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재산공개 내역에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쳐 1억302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후보자의 배우자도 2년간 629만원을 기부해 기부금액은 총 1억3649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6억 중 1억3649만원을 기부한 것이 적정한 액수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수임료에 비해 기부금 액수가 적다는 평가와 함께 기부처 등 세부 내역을 황 후보자에게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황 후보자 재산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25억8925만원에서 이번에 22억9835만원으로 2억9000여만원 줄었다. 아들에게 증여한 3억원을 제하면 재산 변동이 거의 없는 셈이다.

아울러 야당은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기부금 문제는 물론 병역 문제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징집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만성 담마진으로 지난 10년간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365만 명 중 4명에 불과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당시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제로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갈등설이 야기됐고, 그해 국정감사 때 특별수사팀장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많았다. (법무부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삼성 X파일'의 특별수사팀 지휘를 맡았지만 명백한 불법로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떡값검사'로 지목된 검사들과 삼성 측 인사들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 문제도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황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2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맡게 되며, 4선의 심재철 의원 또는 3선의 장윤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