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65세→70세, 노인 스스로 노인 높이기로...

대한노인회 “노인 복지 비용 증가 걱정” 공론화 본격

노인 나이 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대안노인회의 만장일치를 시작으로 공론화 될 조짐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 모인 노인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증가하는 ‘노인 복지 비용’ 문제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는 사이, 대한노인회에서 현재 노인 나이 기준인 65세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복지 혜택 축소의 당사자인 노인들이 직접 공론화에 나섰다는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노인회(회장 이심)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회장단과 이사 등 참석자 30여명이 현재 노인 나이 기준인 65세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복지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한 데 따른 논의다. 노인회는 “노인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노인 나이를 조정하도록 공론화의 길을 터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한노인회의 결정이 주목 받는 이유는 노인 나이 기준 조정에 줄곧 부동의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2010년 당시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노인 나이 상향 의견에 반대 입장을 펼친 바 있다.

대한노인회 측은 단기간에 걸쳐 연령을 올리면 저항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해 4년 마다 1세씩 늘려 20년에 걸쳐 70세로 조정하거나, 2년에 1세씩 늘리는 등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어버이 날인 지난 8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 회장에게 공론화 의견을 접한 후 “사회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정부도 이 문제를 적극 검토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인 나이 상향이 정책화 되려면 갈 길이 멀다. 노인 나이 기준을 70세로 정할 경우 노인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책들의 나이 기준도 동시에 높아지며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의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61세부터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대상자이기도 하다. 또한 각 종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 요금을 할인 받고 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