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90% 아직 미등록…안전 사각지대 그대로

전국 캠핑장 3분의 2가 농지나 산지에 위치…대규모 폐업 불가피

때 이른 5월의 여름을 맞으며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캠핑장은 아직 캠핑족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양성화를 위해 모든 캠핑장을 올해 8월 4일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 캠핑장 1945곳 중 4월 말까지 등록을 한 캠핑장은 11.9%인 232뿐, 캠핑장의 90%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캠핑장을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해 시설배치도와 행동요령에 대한 게시판을 설치하고 소화기, 대피소, 관리요원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캠핑장 양성화 대책과 현실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캠핑장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 캠핑장의 3분의 2가 법적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농지나 산지, 그린벨트 등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등록업무를 맡은 정부나 지자체 측은 이번 양성화 대책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캠핑장으로 분류된 캠핑장이 기존 시설로 운영을 허가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캠핑장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한 양성화 대책의 적용이 불가해 영업장의 대규모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