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 유경험자' 황교안 '병역' 넘고 '재산' 건너면...

병역면제-전관예우-봐주기수사 등 야당 제기 3대 의혹에 '험로' 예상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발언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가 21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내정한 가운데 황 후보자는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황 후보는 법무부 장관으로 이미 청문회를 통과한 전력이 있어 여유있는 표정이지만 야당은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황 후보자를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될 만한 것은 전에도 문제가 됐던 병역면제 의혹이다. 그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1980년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징집면제에 해당하는 5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청문회 당시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담마진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며 “당시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졸업연도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하는 관례에 따라 세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바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에 따른 재산 불리기도 황 후보자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검찰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 취업해 16개월간 약 16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다.

그는 앞서 자료를 통해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급 변호사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데 따라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 재직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변론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또 황 후보자를 향해 각종 ‘봐주기 수사’와 역사관에 대해서도 지적의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삼성 X파일’의 특별수사팀 지휘를 맡았지만 명백한 불법로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떡값검사’로 지목된 검사들과 삼성 측 인사들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삼성 X파일’ 자료를 보도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을 기소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아울러 2년 전 청문회에서 서영교 당시 민주당 의원은 “황 내정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 인사말에서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했다”며 “황 내정자는 2011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요즘 종북세력이 많아진 것은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시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된 현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각종 의혹에 '벼르고 있는' 야당과 '아주 잘 된 인사'라는 여당

이러한 의혹을 갖고 있는 황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김기춘 아바타’라는 표현을 쓰며 이번에도 통과를 시킬 수는 없다는 의지로 단단히 벼르고 있어 쉽지 않은 청문회가 예상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총리 후보자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의지가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실망을 금할 수 밖에 없다”며 “황 후보자는 장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이다.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독선적인 인사”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김기춘의 아바타라고 하는 분을 이번에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것”이라며 “공안통치, 국민을 강압하는 통치에 국민과 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앞이 막막하다”라고 개탄했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황 후보자는 장관 재임 시 언행이 신중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우리 사회를 청렴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황 후보자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할 사람으로서 아주 잘 된 인사”라고 반겼다.

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개인적으로 잘 모르나 잘 해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별문제 없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