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성공하려면 기술형 모험자본을 키워야한다"

<201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창조경제 실현 금융 역할>

임종룡 위원장 강연 이어 이민화 이사장 정유신 교수 발제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데일리안 2015 글로벌 금융비전 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핀테크와 기술금융을 중심으로'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리 경제에서 금융은 창조경제의 촉진제이자 윤활유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제시한 데일리안 주최 ‘2015 금융비전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선 금융권의 화두인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와 기술금융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금융당국의 규제개선 방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금융당국 수장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핀테크와 기술금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임 위원장은 기존강연에서 “핀테크 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핀테크 산업을 우리 금융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의 최대 과제인 규제완화와 관련 “전자금융업자에게는 대폭 완화된 진입규제를 도입하고, 최소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장의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나서서 금년 중 핀테크 업체에 약 2000억원의 대출과 직접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술보증기금도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우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험자본 키워 창조적 기업과 연결해야 창조경제 성공"

그는 또 “현재 금융회사가 핀테크업체와 제휴해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금융사고의 1차적 책임을 금융회사가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능력이 되는 비금융회사가 금융사고의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핀테크 업체와 금융회사, 정부가 협력해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핀테크 지원센터와 핀테크지원 협의회가 핀테크 생태계 조성의 접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전략적 제휴-협력을 돕는 ‘데모 데이(Demo-day)’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금융과 관련,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지적재산펀드 등 다양한 펀드 조성을 통해 기술형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모험자본을 키우고 이를 창조적 기업과 연결시키는 것은 창조경제 성공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모험자본을 적기에 공급하고, 투자된 자본을 적절한 단계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각종 규제와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 일각에서 ‘무늬만 기술금융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기술금융 도입 초기 나타난 은행 간 양적 경쟁을 차단하고 신규 기업에게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은행의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데일리안 주최로 열린 '201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시장엔 손님과 가게 많아야"…'혁신 거래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안

토론에선 핀테크를 제1주제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이 발제를 하고, 이어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가 핀테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또 최용호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과 강태홍 코스콤 기술연구소장, 이동산 페이게이트 기술이사, 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이사, 정일부 IMM인베스트먼트 부사장 등 금융당국은 물론 관련 기업, 학계 인사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민화 이사장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해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이사장이 제시한 인센티브의 핵심은 ‘혁신 거래에 따르는 제반 세금을 감면’이다.

이 이사장은 “기술금융의 핵심은 회수 시장의 존재이며 이러한 회수시장은 결국은 IP(지식재산권)와 M&A(인수합병)시장으로 대별된다”며 “바이오 산업과 같이 명시적 기술만으로 기술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IP거래로 충분하나 IT산업과 같이 암묵적 기술이 중요한 경우에는 M&A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IP와 M&A를 포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간에 혁신을 다양한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혁신시장이 기술금융의 최종적인 형태일 것”이라며 “그런데 사고파는 시장에는 손님과 가게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처한 위기 '핀테크 활용'으로 극복해야"

이 이사장은 금융기관들이 ‘기술의 객관적 가치 부족’을 이유로 기술금융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현상에 대해 “기술의 가치를 단일 수치로 평가하고자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며 “기술의 가치가 평가돼야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형성되면서 기술 가치가 접근한다는 것이 행동 경제학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확실한 기술이 불확실한 기업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사업화되는 과정은 객관화가 불가능하므로 벤처 캐피털들은 항상 단일 투자가 아닌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것”이라며 “고위험 고수익의 복잡계에 대한 첫 번째 대처 방안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의한 복합화로 단일 기술금융 건 별로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면 기술금융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핀테크지원센터장인 정유신 교수는 핀테크 시장 현황에 대해 “금융사는 기술을 모르고 기술 업체는 금융을 모르는 상황”이라며 “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업체가 만들고, 금융사가 이를 활용해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와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을 담은 정부의 활성화 방안이 핀테크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핀테크의 글로벌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재 금융권이 처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정책방향으로는 창업초기 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 영역에서 ‘선(先)핀테크 활용’이 필요하다”며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왼쪽)과 토론자들이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데일리안 201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핀테크 선택이 아닌 당면과제로 받아들여야"

앞서 이상휘 데일리안 대표는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에서 금융은 창조경제의 촉진제이자 윤활유”라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성장 엔진이 되는 경제가 창조경제이고, 이런 맥락에서 금융의 화두인 기술금융과 핀테크는 단연 창조경제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술금융을 통해 기업의 가능성이 제값에 평가받고,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을 국가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금융시스템을 통해 발굴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IT와 금융의 융합을 뜻하는 핀테크 역시 선택이 아닌 당면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시대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독창적 기술의 부가가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술금융의 정착과 확대는 물론 핀테크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우수한 IT인프라와 높은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산업의 출발이 다소 늦었다”면서 “핀테크는 신성장동력이자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자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장도 축사에서 “핀테크나 기술금융은 기존 기술에 IT를 접목해 창조적인 사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창조경제에 좋은 예”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 규제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권이 각성하고,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