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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없는?' 공무원연금법, 도대체 언제 통과될까


입력 2015.05.19 14:00 수정 2015.05.19 15:11        이슬기 기자

여당 당정청 입장만 고수, 야당 원내대표 '딴 소리', 청 '정무수석 경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협상력을 모아도 개혁안 통과가 쉽지 않은 판에, 청와대는 물론 야당 원내대표까지 제각각 ‘산으로 가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지점에서 멈춰버렸지만, 일단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당·정·청 회의에서 도출된 입장을 야당에 촉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2일 특위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6일 사회적기구에 관한 국회 규칙 때문에 무산된 이후, 계속 어려움 겪는 상황”이라며 “규칙 안의 표현 하나때문에 여야가 어렵게 만든 공무원연금개혁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5월 15일 당정청 회의에서 확인한 기조 위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결론낼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대승적인 전향적 입장을 요구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종걸 새정치연합 신임 원내대표가 전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의 대안으로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기존의 소득 하위 70%에서 90%로 확대하자”고 제안하면서, 그간의 여야 협상 방향에서 비켜나간 것은 물론, 당내 혼란도 가중됐다.

당장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무성 대표가 나서 "기초연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무원연금과 조건부로 하는 것은 안 된다"며 못을 박은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표 역시 이날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 연계안은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고,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것은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제안이 새누리당에게는 ‘새정치연합 지도부 내부 혼란’으로 비치면서,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유 원내대표도 “저쪽(새정치연합)이 지금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말씀들이 서로 다 달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야당 내 의견이 조율되면 그때 언제든 협상에 나서겠다”며 야당 내 혼선으로 규정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께서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분에 대해서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 바탕으로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발언도 있었던 상태”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소득대체율 명기 부분에서 협상 주도권을 쥐게 된 셈이다.

이렇듯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자 이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실리를 취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의 동의와 양해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당내 혼란을 노출한 점은 향후 여야 협상에서도 일정 부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와대가 전날 ‘조윤선 사의 표명 카드’를 내놓으면서, 그나마 이어지던 여야 합의까지 힘이 빠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당장 새정치연합에서는 “청와대가 국회 합의를 받아들이 않고, 여당 지도부의 협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은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사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해 ‘조 수석의 사퇴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압박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내가 들은 바로는 경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조 수석이 사의를 표했지만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다. 청와대가 국회를 겁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깨버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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