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경제학자다 고로 최저임금제에 반대한다

<자유경제스쿨>노동자가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최악의 정책일뿐

최저임금제도는 지나친 저임금으로 말미해 일정한 수준의 안정된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을 막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착취를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의 경제학적 기반 및 당위성은 매우 취약하다.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은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가격이 특정 가격보다 하락할 수 없도록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최저가격제에 있다. 대다수 대학교의 입문경제학 과목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들은 최저가격제를 잉여공급을 초래해 시장기능을 교란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최악의 정책일 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에 대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정부와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설정하고 경기부양을 포함한 디플레이션 상황 극복의 수단으로 필요한 조치라며 경제계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정·청의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인상에 합의한 바가 있다. 적어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경제학 교과서와 경제계의 목소리밖에 찾아보기 힘든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윤상호

그렇다면 최저임금제에 대해 경제학 교과서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미 거론되었고 그림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제는 노동의 과잉공급 및 실업을 초래한다고 경제학 교과서는 설명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저임금이라는 인위적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QS만큼의 노동이 공급되나 QD만큼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 과잉공급을 초래되고 실업이라는 현상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는 또한 수요와 공급을 균형점으로 조정하는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즉 노동의 거래를 통한 이득의 기회를 차단시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라는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로 인해 노동시장의 정상적 기능이 상실되며 특히 비숙련 노동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경제학 교과서는 설명하고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조차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최저임금제에 왜 정부와 정치권은 찬성하며 인상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을까?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의 공급자인 노동자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로 자신이 해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원하는 정부와 표심이 필요한 정치권이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지지를 보내는 현상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해 발생하는 현상의 대표적 예가 바로 최저임금제이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노동자, 특히 비숙련 노동자에게 실제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노동자 계층을 대표한다는 노동조합은 왜 지지할까? 노동조합이 근본적으로 고용의 해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숙련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이미 고용되어 있는 숙련 노동자의 기득권을 공고히 한다. 최저임금 인상액이 커질수록 노동조합원이 노동시장에서 누리는 독점권이 확고해지며 우리나라 양대 노동조합인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에 발맞추어 1만원이란 최저임금을 제안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기부양에 성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만일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부양과 함께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조치라면 왜 겨우 시급 1만원이 적정 최저임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이 그러한 수단이라면 1만원이 아니라 2만원, 3만원, 아니 10만원이 최저임금으로 마땅히 제안되어야 한다. 임금과 국민소득은 노동의 생산성을 기초로 시장에서 결정되며 경제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결과이지 경제성장의 수단 및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지난해 무리하게 추진한 재정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최악의 카드까지 꺼내들 수 밖에 없는 최경환 부총리의 고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 원칙에 충실하지 못했던 재정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별반 효과를 미치지 못했던 것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도 아무런 소득없이 노동시장만 교란시킬 것이 분명하다. 경제학자의 경제학자라 불리우는 밀튼 프리드만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부추기고 저소득층에게 피해만 주는 오직 악영향만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정책이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경제적 원칙에 더욱 충실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자신들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려는 시도가 우리나라에서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글/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