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 교육청 “돈 없다”며 누리과정 중단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교육청 누리과정 지원혜택을 두고 강원도와 전북 교육청이 “돈 없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금을 끊었다.

누리과정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3~5세의 모든 계층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키 위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미 모든 교육청들이 복지예산 부족으로 “어린이집까지 지원할 돈이 없다”며 앓는 소리를 하자, 중앙정부는 정부보증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라 당부, 하지만 교육청들이 이를 거부해 결국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끊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강원도와 전북도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 따라서 각각 13억, 16억 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강원도 전북도 어린이집들은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할 생각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 어린이집연합회는 “28일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어린이집 관계자 1500명이 강원도 교육청에 모여 시위할 것”이라고 나섰고, 전북도 어린이집연합회 역시 전북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한다면 퇴진 운동을 펼치겠다며 강경히 나섰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단 어린이집이 교육청 관할이 아닌데 왜 지원해야하는지...”, “강원도, 전북도에 사는 엄마들은 갑자기 또 무슨 날벼락... 경남 무상급식 2탄이냐”라며 다양한 의견을 각각 개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