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요금할인율 상향…소비자 혜택은?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30만→33만원 인상

미래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12%→20% 상향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의 한 이동전화 판매점 ⓒ연합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및 요금할인율을 상향 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높였다고 밝혔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지원금을 더할 경우 이용자는 총 37만9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액 33만원은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과 법 시행 후 이동통신 가입자수, 공시지원금 추이 등 시장상황과 이용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법 시행 후 평균 가입요금 및 출고가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구입비가 높은 점, 공시지원금이 상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상한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상한액 의결을 통해 통신시장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자발적 상승을 유도하여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구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였다.

제도 시작 당시에는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일단 12% 추정치로 시작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유통점에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현재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지난 3월 기준 15만4000명으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최근 이용자가 요금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화나 온라인 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이번 할인율 인상은 단통법 시행 당시 추정에 의해 산정된 할인율을 법 시행 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산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요금할인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지원금 수준에 따라서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에도 요금할인에 대한 혜택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과거보다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 할인율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12% 할인율이 추정에 의해 산정됐음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 가입자의 새로운 할인율로의 전환은 이번에 한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들의 20% 할인율 전환은 24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통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전환 시 기존의 계약기간을 유지한 경우는 전환에 따른 위약금 추가 부담은 없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 상향으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액 인상…갤럭시S6 판매에 영향 미칠까?

이번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 시기가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LG전자의 'G4' 출시와 맞물리면서 신제품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장 오는 10일 출시되는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에 이통사들이 지원금 규모를 얼마나 늘릴지가 관심사다. 이통3사는 갤럭시S6 출시 당일 지원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액이 3만원 늘었다고 해서 이통사 마케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통법 이후 모든 고객에서 동일하게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판매량이 많은 신제품의 경우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갤럭시S6의 경우 이통사별로 지원금 규모를 고민하고 있지만 이번에 상한액이 올랐다고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