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F-X 사업’ 기술이전 불허 대비 대책 강구

방위사업청 “미국 수출 승인 제한 대비 제3국 TAC 통한 기술지원 할 것”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추진에 따라 미국의 핵심 기술 수출승인(EL) 제한에 대비해 제3국에서의 기술지원을 받는 등의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추진에 따라 미국의 핵심 기술 수출승인(EL) 제한에 대비해 제3국에서의 기술지원을 받는 등의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1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위 산업 주요 현안 설명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이 제한될 경우를 대비해 해외기술협력업체(TAC)와의 별도 하청계약 또는 제3국 TAC를 통한 기술지원 등의 대안을 마련해 KF-X 사업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F-X 사업은 우리 공군의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양산까지 총 18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며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협력업체로 참여한다.

하지만 초대형 국책 사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까다로운 수출승인 절차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미국 록히드마틴사 측이 핵심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에이사레이더·표적획득장비·적외선탐지장비·전자교란장비 등 핵심기술 4가지에 관해 협조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별도 하청계약이나 제3국 TAC를 통한 기술지원은 미국의 수출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사청은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별도의 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KF-X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일명 ‘보라매사업단’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상반기 중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라매사업단’은 국내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체계총괄팀·체계개발팀·국제혐력팀으로 이뤄져 KF-X 개발 사업 전반을 관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