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은 가족책임"인식 절반 이상 줄어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보고서에서 통계청 사회조사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대비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지난 2002년 70.7%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31.7%로 줄었다. 같은 기간 노후 대비가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응답은 18.2%에서 47.3%로 늘었다.

공적연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노후생활비의 비율에 대해 20대는 24.7%, 30대는 22.5%, 40대는 26.5%, 50대는 32.2%, 60대는 31.2%로 응답했다.

증세를 통한 노인 기초생활비 지급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30%대에 달했다. 20대와 30대, 40대에서는 ‘적극 반대’와 ‘약간 반대’를 합친 반대 의견이 각각 34.6%, 37.1%, 32.0%로 찬성 의견 26.7%(20대), 26.9%(30대), 30.9%(40대)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에서는 찬성(35.8%)이 반대(33.0%)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60대에서도 찬성(44.6%)이 반대(28.9%)보다 많았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노인 부양에서 가족이 해왔던 역할을 점점 더 정부와 사회에 기대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생활비 수급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근로연령대의 지지가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