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원 5인 "이 위원장, 특조 정쟁화 말아야"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갖고 '경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추천 인사인 황전원 조사위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5인(조대환, 고영주, 석동현, 차기환, 황전원)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 논란과 관련 이석태 특조위원장을 향해 해당 사안을 정치쟁점화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황전원 위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이 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관해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별법 전면 철회'를 주장한 데 대해 "더 이상 세월호 특조위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먼저 황 위원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검찰 등 여러 국가기관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한 첫 단계는 기존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독자적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진상규명 대상을 정부 조사로 제한했다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이어 특조위 인력 문제와 관련 "(5인은) 특조위가 앞으로 수행할 각 사업에 필요한 정원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곤란해 정원을 60명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11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위원장의) 특조위 시행령안은 상당수 업무를 외부 용역에 의뢰하겠다고 주장하면서도 출범 초기부터 120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전문 인력이 필요해도 추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이에 대해 특조위 의견을 대폭 수용해 90명의 인력으로 특조위를 출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이어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특조위 출범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모습을 보여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곧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지만 이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세월호특조위원들의 기자회견에 앞서 이 위원장과 뜻을 함께 하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진상규명,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구제 및 회복조치, 안전한 사회의 건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며 "현재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변화의 가능성마저도 부정하는 국가적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