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원장 대통령 면담 요청 "특별법 철회"

특별법 시행령 정부안 특조위는 허수아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이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특별법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사고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며 "더욱이 진상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만나 이야기하고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쯤 경기도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 대표단을 면담하는 한편 사회원로와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 도움을 구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을 철회하고 애초 특조위에서 정부에 제출했던 시행령안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차 면담을 요구하고 여야 당대표에게도 만남을 제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