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제2금융 제외

30일부터 추가 공급, 제2금융권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 보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20조원 가량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제2금융권은 제외됐다.

29일 임종룡 금융위원원장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 결과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20조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이 마지막 공급으로 추가 공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주 5영업일(3월30∼4월3일) 동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접수 뒤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는 대출을 모두 실행하지만 신청 금액이 20조원 한도를 넘으면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승인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출시한 지 4일만에 당초 계획했던 20조원 한도가 거의 소진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차주가 70% 수준을 차지하고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0%에 불과해 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안심전환대출은 이자율을 내리는 목적보다는 가계부채의 체질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로 바꿔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캐피탈, 새마을금고, 축협, 신협 등 제2금융권의 대출자는 제외됐다. 당초 금융위는 제2금융 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지만 결국 제외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임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경우 검토 결과,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제2금융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2금융은 제1금융만큼 탄탄한 구조를 갖지 못한데 대출을 허용하고 안심대출의 한도를 증액한다면 저축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