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나흘간의 '전(錢)쟁'

27일 한도 20조원 전액 소진…연장 판매 검토

서울시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총 한도 20조원을 모두 소진했다. 지난 24일 출시 이후 나흘간 은행 창구마다 신청자들이 몰려 연일 북새통을 이루는 등 ‘전(錢)쟁’을 벌였다. 일부 은행 지점에선 대기 순번이 100번까지 밀렸고,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고 줄을 서야했을 정도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연간 설정 한도인 20조원을 모두 소진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 달에 5조원씩 연간 총 한도 20조원을 설정했지만, 나흘 간 열풍으로 한도 금액이 모두 동난 것.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한도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고객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2.6%대의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열기가 뜨거운 이유는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보다 1%p 이상 낮은 금리에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의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심리도 한몫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전환요건을 충족하면 한도와 관계없이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한도를 늘리고, 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할지 여부 등을 고심하고 있다.

안심대출 확대 여론에 정치권까지 "그럽시다"

하지만 정부의 안심전환대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을 받고 첫 달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진다. 자칫 경기 침체 장기화되는 등 개인 상환 사정 변화에 따라 연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소비 위축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의 압박에 무작정 한도를 확대하다가는 나중에 나라 곳간을 열어야 하는 사태를 부를 수 있다. 당장 정치권에선 너도나도 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와 제2금융권 대출자 등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래저래 정치권에서도 ‘인기 코드’로 자리 잡은 셈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7일 “안심전환대출을 원하는 국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도 “안심전환대출의 긍정적 취지는 살리면서도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단하다”면서도 “서민들의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고 빚을 갚아나가도록 국가가 돕겠다는 취지에서 제2금융권 대출자들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체질개선이라는 효과는 일부 달성한 듯하다”면서도 “더 비싼 이자를 내는 도·농이 단위농협을 포함한 제2금융권 이용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서민들에겐 오히려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한도증액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대상 확대 등 정책 소외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