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무상 산후조리원? 커피점인줄 아나

<특별기고>시설 기준 엄격히 해야할 산후조리원을 뚝딱 양산하겠다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 무차별, 보편적 복지 시리즈가 점입가경이다. 그 중 가장 위험한 발상이 무상 산후조리원이다.

산후조리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시설로 산모들과 신생아가 몇 주간 머무는 곳으로 이 기간은 면역력이 가장 약한 시기로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특히 취약하다. 따라서 신생아 한 명에게서 감염이 발생하면 다른 아기들에게 빠르게 퍼지게 되어 집단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

공식 집계는 없지만 최근 언론, 그리고 의료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명의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얻은 감염으로 사망하였으며 여러 명에서 폐렴, 장염 등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산모가 원해서 또는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산후조리원에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산모에게, 그리고 신생아에게 가장 좋은 장소는 역시 가정이라는 사실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후조리원을 짓는 것은 세금 낭비 일 뿐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큰 화를 자초하는 매우 나쁜 정책이다. 좋은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는 출산축하금을 산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산모는 이렇게 해서 생긴 여유 자금으로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을 택하면 된다. 도우미를 고용해도 되고 부모님이나 주위 친척, 친지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수고비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산후조리원을 커피점처럼 아무나 아무 곳에나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어린이집 조차도 그냥 건물만 뚝딱 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원장, 보육교사 등 여러 종사자들의 질 관리가 시설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다.

어린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의 문제도 이러한데 하물며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조리원을 지자체에서 국민세금으로 마구 짓고 무상으로 산모와 신생아들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참으로 놀랍다.

신생아 대상 시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다 시설과 인력에 대한 기준이 오히려 더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병원에서도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와 통제가 가장 엄격한 곳이 신생아실이다. 이참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령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서 산후조리원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산모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단 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은 의료기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점검하고 지도하여 산모가 안심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산후조리원까지 짓고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의 혈세 낭비 뿐 아니라 무상보육으로 인해 촉발된 어린이 집에서의 아동학대를 비롯한 각종 문제와 같은,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글/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전 한국여자의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