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홍준표 무상급식 폐지, 선의 갖고 결정했을 것"
"국민이 판단할 일 그래도 내 소신은 학교 급식 책임져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폐지 논란과 관련 재정 부담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옹호 입장을 내놓는 한편 최종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25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좌담회에 참석해 홍 지사의 무상급식 폐지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했고 급식을 중단했는데 홍 지사도 선의를 갖고 결정했다고 본다"며 "공공의료정책이나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재정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도지사는 서울시장과는 다르다. 시의회가 집행하고 우리(도지사)는 관리 차원"이라며 "홍 지사가 무상급식을 폐지하면서 과하게 말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빼고 봤을 때 폐지에 대한 출발점은 재정 여건이 되지 않으니 각자 소비자들의 책임으로 넘기자고 생각한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 지사는 홍 지사를 일면 이해한다는 언급을 하면서도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며 현재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 지사는 "(홍 지사의 행동은)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라는 생각"이라며 "그래서 선거가 있는 게 아니겠나. 국민 여러분들이 결재해준대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내 소신은 학교 의무교육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국가가 좀 더 책임을 높게 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특히 학교 급식을 하게 되면 '로컬푸드'라고 하는 지역 농수산물이 (소비되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급식은 지방재정으로 책임지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좌담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시장(논리)에 맡기기 어려운 것, 개인 팔자, 개인 지출능력에 맡기기 어려운 것을 국가가 쥐고 공급해야 한다"며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이 교육, 의료, 보육분야"라고 말했다.
안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동의를 표했다.
안 의원은 "현재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이지만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맞추는 게 옳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재정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낭비되는 분야들을 재조정해 복지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그 분야들을 돌아보지 않고 급식이나 보육만 갖고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렇게 마련된 재정을 교육, 의료, 보육분야에 쓰는 데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비노(비노무현)계 인사들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으며 이른바 '쌍안(安)'으로 불리는 안 지사와 안 의원이 좌담회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서로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하는 것은 물론 특히 안 지사는 "안 의원은 기업의 목적을 이윤이 아닌 기업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 주목한 진정한 기업인이라는 생각이다. 많은 직위를 갖고 나라를 바꿔줬으면 한다", "새로운 정치는 안철수"라며 안 의원을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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