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자영업, 서비스업 육성·노동개혁으로 해결"

수비회의 주재,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중동 진출 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조기퇴직자나 미취업자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으니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적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지원해 왔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다. 사실 자영업,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자영업 이외의 분야에서 자영업 시장에 끊임없이 인력이 유입을 하면서 과도한 출혈 경쟁을 하는데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부문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 개혁은 곧 일자리의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의 창출에 관건이 돼 있다"며 "노동시장, 또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지금 추진중인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편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포화 상태인 자영업 시장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이런 창의적 관점의 시작 전환이,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관광이라든가 의료, 지식산업 등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돼어야만 자영업문제도 해결이 될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일자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만들어지도록 우선 물꼬를 터야된다는 의미에서,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 등 그런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가 돼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청년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한편으로는 청년의 일자리는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에 많이 있다"며 "오히려 미스매치는 여기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나. 왜냐면 거기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느 나라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청년들한테 알려주고 또 그거에 필요한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노력도 우리가 병행을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몇 십년 이상 다시 개혁할 필요가 없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를 지금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데 이런 염원대로 약속 기한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의 활동 시한이 금주 말인 3월 28일이고, 노동시장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안 마련 기한도 이달 말까지"라며 "이들 개혁 과제들은 성격상 정부나 국회 누구도 혼자 해낼 수가 없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노사정 3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위 같은 논의기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런 논의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쟁점이라든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헌신적 노력이 반드시 소중한 결실로 이어져야 하겠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미래의 기반을 닦는데 모두 일조를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