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입장표명, 한국 시험해보려는 의도"

중국,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한국 의지 시험…"국방부 잘 대응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중국이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와 관련, 차관보급 외교관의 말을 빌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한국의 의지를 시험해보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은 18일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가 선택을 해야하는 궁지에 몰린 상황은 아니고 중국과 미국의 일종의 기싸움이 됐다”며 “아시아안보질서를 놓고 사실상 중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나온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는 한국의 의지를 시험해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입장을 보이며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음에도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아시아안보 질서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을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선제적으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과 아시아 주변국가에 알리고,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이 센터장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17일 국방부가 우리나라의 국방안보 정책에 주변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맞대응을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센터장은 “기본적으로 원칙은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협의하고 중국과 논의해 결정할 문제이지, 한 쪽의 압력 때문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생존권과 이익을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미국 자체도 사드 배치 결정안한 걸 주변국이 입장 내놓는 것 문제"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성명 발표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까지 미국 자체도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고 한국과 협의하자는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주변국에서 입장을 내는 것을 보고 이것은 우리 주권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는 군사적인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군사적 대안 중에 하나로, 군사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정치외교학적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한민구 장관이 작년 10월 국회에서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전하며 “아무래도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신감이나 국가의 행동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