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최경환 최저임금 인상? 정책실패 인정부터"

"정부 소득주도 성장 추진한다면 관련 입법과 사회적 협력 아끼지 않을 것"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살아난다,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 말이 진심이라면 최 부총리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박근혜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받아들이고 추진한다면 관련 입법과 사회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도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정부 정책이라고 내팽개쳐선 안 된다”면서 “지방 살아야 내수가 살고 지방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야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서 상생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국가발전전략”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다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대책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해서 수도권에서 내려오던 기업들이 발길을 멈췄고, 급기야 내려왔던 기업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계층간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수도권과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과제”라며 “새정치연합은 무너져 내린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가치를 다시 복원하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염원했던 전 국토가 함께 활력 있고, 함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표와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새정치연합 의원(현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 전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출신인 천호선 정의당 대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노 전 대통령을 도왔던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참여정부 수립의 주역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를 추진했다. 우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것을 대선 공약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며 “그 중에서 세종시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 기본적 기틀의 3분의 2 가까이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행정수도를 이전하지 못 하고, 행복도시로 축소 이전된 건 안타깝다”며 “차차 우리가 정착시켜가며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가는 굳은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 같다. 지금은 혁신도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행사가 열린) 이 건물은 국가의 건물이다. 국가가 큰 행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큰 컨벤션 센터로,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좋은 시설”이라며 “행자부도 이제 세종시로 와야 한다. 몸체만 서울에 있는 것은 넌센스이다. 행자부를 설득해서 세종시로 오도록 내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도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공동 비전으로 만들고, 정책을 수립해 직접 진두지휘한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은 내가 보기엔 국가 과제 중에서 남북통일 다음으로, 남북통일 못지않게 긴 시간, 100년을 내다보면서 기획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지고, 불균형 발전이 심해진다”며 “또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 입법을 해줘야 한다. 여야를 떠나서, 지역 유권자들의 대표를 떠나서 긴 안목과 넒은 시야를 가진 정치인이 있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단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뿐 아니라 지방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상생, 더 나아가 사람과 자연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이라며 “이 비전이 더 커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소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