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해 임금조정 '1.6% 내' 권고…정부와 대립각

국민생산성 고려해 야 … 최경환 부총리 전날 '임금인상' 강조와 배치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하고, 2015년 적정 임금조정률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최근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과는 상반된 견해여서 향후 노동계에 어떤 변화를 줄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해 1.6%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 임금조정률 1.6%에는 통상임금, 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경총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고임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안정과 신규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직무가치·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최저임금의 안정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도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경총의 임금조정 권고는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최 부총리는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포럼 강연에서 미국과 일본을 사례로 들며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임금인상을 강조했다. 또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에는 경총이 임금상승률을 2.3% 이내, 한국노총은 8.1%를 제시했고, 실제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기준 명목임금 상승률은 2.4%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