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발효 임박…정부 왜 손 놓고 있나?

"먼산 바라보 듯 할게 아니라 적극적 대응책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메가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올 상반기 타결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무역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TPP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 섬유, 철강 등 일본과 겹치는 우리 주력 상품이 대부분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누적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과 소재는 TPP 협상국에서 생산된 물품만 국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TPP 참여국은 누적 원산지 규정에 따라서 한국산 부품, 소재 대신 일본 등 TPP 회원국 제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을 비롯해 호주·캐나다·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말레이시아 등 총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정부는 TPP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국들과 예비양자협의 경과 및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여부와 방식을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며 “다만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PP 참여와 관련해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과의 FTA타결 등 그동안 FTA를 통해 확보한 경제영토가 전 세계시장의 약73%를 확보한 만큼 양자 간 수출에는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 세계는 양자간 FTA 체결에서 눈을 돌려 다자간 참여하는 ‘메가 FTA’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재 추진 중인 TPP를 비롯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등이 모두 올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TPP에서도 우리나라가 배제돼 있고, 향후 TTIP에서도 외면 받는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정부는 먼 산 바라보듯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TPP 타결 여부가 향후 메카 FTA의 성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TPP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만큼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