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출된 총기 GPS 부착 방안 추진

모든 총기 경찰서 보관·개인 실탄 보유 불허·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당정협의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잇단 총기 난사 사고로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반출된 총기에 GPS를 부착하고 모든 총기류를 경찰서에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총기소지 허가 강화·총기 및 실탄 관리 강화·총기사고 위기 대응능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반출된 총기에 GPS를 부착해 수렵지를 벗어나는 경우 위치 추적 방안과 현행법상 개인 소지가 가능했던 5.5㎜ 미만의 공기총을 포함해 모든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총단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총기 소지를 영구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총단법 결격 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한편 총기사고 대응을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으며 실탄 구매는 수렵장 인근에서만 가능토록 하고 남은 실탄은 모두 담당 경찰관서에 반납도록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총기 사건을 통해 개인 총기관리 시스템의 허술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리나라에 16만3000여 정이 있는데 총기 허가를 내준 이후에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당정에서 초기 실태와 제반 상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연속적인 사고로 국민 생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안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이었다”며 “당정에서 총포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