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새누리당 강연서 "박 대통령, 지난 2년 허송세월"

전 한국은행 총재, 26일 경실모 특강서 "공약한 것 중 제대로 한 게 없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최해 열린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 “금리 인하와 돈을 풀고 재정을 확대해서 국가 부채를 늘리는 방식의 임기응변적 경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박 전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최한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끝난 직후 ‘현 경제팀의 확장적 경제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경환 팀에서 내놓은 정책 중 딱 하나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 기업과당초과유보에 대해 과세를 한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있다. 정면으로 정곡을 찌른 정책인데 다만 그 힘이 약해서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잘못된 것은 증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니 결국 헛돌 수밖에 없다”면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는 특히 “최경환 팀이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한 것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는 반면 가계 부채,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전세값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경제 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갖고 왔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다행히 지금은 그런 정책에서 구조개혁정책으로 넘어가 그것은 좋다고 보지만 이이상 금리를 더 늘리거나 정부가 빚을 늘려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리 안하와 돈을 풀고, 재정을 확대해서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식의 임기응변적 경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전 총재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박 대통령이 지난 2년동안 허송세월했다. 공약한 것 중 경제민주화, 국민통합, 복지 등 아무 것도 제대로 한 게 없다”며 “앞으로 3년이 중요한데,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놓을 카드가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조심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위기 극복 위해 성장구조개혁과 분배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이와 함께 박 전 총재는 이날 특강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성장구조 개혁과 분배구조 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최해 열린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그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래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쭉 밀고 온 게 부동산인데, 이제 부동산 중심 사회는 끝났다”며 “그게 갑자기 멈춰버리니까 경제 성장 동력이 막혀 버린 것이다. 이런 게 겹쳐서 한국경제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조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전 총재는 “선진국은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고 우리나라도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섰는데 정책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경제정책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가계 빈혈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성장이 되지 않는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성장구조를 고치는 것에 정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성장구조개혁을 위해 △규제완화 △저출산과 성장인력 대책 △가계부문 수혈을 통한 민간소비 확충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을 제안했다.

박 전 총재는 또 소득분배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증세재원으로 단계적인 국민 종합복지플랜을 마련해 분배개혁의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담세율을 현 20%에서 23%, 총공적부담율을 현 26%에서 30% 이상으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율은 현 22%에서 최대 28%까지 인상하고, 연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대폭 인상 △부가가치세율 2%내외 인상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기본틀을 제시했다.

박 전 총재는 “성장구조개혁과 분배구조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전면적 일괄개혁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컨대 성장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연금개혁 등은 노동자와 진보층이 반대하고 분배를 위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증세는 기업과 보수층이 반대해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놓으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노사관계가 개선되고 규제만 풀리면 법인세는 흔쾌히 더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는 실업급여, 복지증대 등 증세복지의 주수혜자임을 알게 되면 파업 없는 노사관계, 노동유연성, 연금개혁 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