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디플레 가능성 낮은데...구조개혁은 필수"

한국은행 "근거 없는 우려가 심리 위축 야기" 논쟁 확산에 진화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디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하락) 경고등을 꺼뒀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무는 저물가 기조 장기화로 제기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보고서를 통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경제는 심리’라는데 초점을 두고 디플레이션 논쟁 확산에 우려를 제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디플레이션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선 경제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주요국 디플레이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일본, 타이완, 유럽 등 주요국 디플레이션 사례를 통해 볼 때 예측 가능한 시계에 우리나라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디플레이션 논란이 확산되면 경제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또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와 가계부채 누증 등 한국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요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돼 디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보고서는 당장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하는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화정책이 아닌 정부의 구조개혁을 통한 방화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