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호 "건보료 추진 중단 사실상 백지화…국민 압박해야"

'MBC 라디오'서 "과중한 보험료 부담, 계속 방치 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30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중단에 대해 "이번 추진 중단은 사실상 박근혜정부 임기 내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사실상 백지화 선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출입기자단에게 이미 개편안의 개요까지 설명을 마친 상태에서 추진 중단을 선언한 것은 정무적 판단 외에 설명할 도리가 없다"며 "직장 가입자들의 비판 여론이 생길까 두려워 전격적으로 추진 중단을 선언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형평성은 깨져 있다"며 "예를 들어 퇴임 후 연금소득 상당액이 있다 하더라도 피부양자가 되기만 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의 핵심내용은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증가하고 대다수 서민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줄어드는 하후상박이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2013년에 전문가, 직장가입자 대표, 농어민 대표 등 여러 사람이 모여 1년 반 동안 숙의를 통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개편안이 추진되면 고소득 직장가입자 45만명이 보험료를 더 낼 예정인데 이는 전체 국민 중 0.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온건한 안"이라며 "근로소득자는 단 돈 2~30만원만 있어도 무조건 보험료를 내는데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를 면해주겠다는 너무 온건하며, 문제는 이런 온건한 방안조차 정부가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오 위원장은 '이번에 건보료가 개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지금 전체 가입자 중에 30%가 지역가입자인데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취약계층들"이라며 "영세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노인세대 등 지역가입자들한테만 과중하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번 안이 개편되지 않으면 지금 어려운 지역가입자들한테 과중하게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이 계속 방치되는 것"이라며 "지금 매년 건강보험 공단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7000만건인데 이 중 80%가 보험료 민원"이라고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영세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노인세대 등 취약계층인 지역가입자들에게만 과중하게 보험료가 부과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국민이 여론을 모아 다시 재추진하도록 (정부에) 압박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