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질러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3급 아들 징역 15년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폭행 당해 앙심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의로 방화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이같이 판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2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아버지 문모 씨의 주택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적장애 3급인 문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장애가 있다며 자주 폭행을 당했고 이에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