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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정부, 증세가 전가의 보도냐 무감각 무책임"


입력 2015.01.28 10:27 수정 2015.01.28 10:36        조성완 기자

"증세, 국민 공감대 위해 매우 섬세하게 다뤄져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정부가 전날 내놓은 ‘2015년 주요 추진법안’에 소득세법개정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관련 법안이 다수 포함된 것과 관련해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 논란에서 보았듯 증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위해서 매우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세수결손의 규모가 무려 11조1000억원에 달하고 갈수록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재정난 타개 방안은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며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세금부과 대상을 넓히고 세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하지만 정부의 개별부처가 경제적 상황과 국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그리고 타 부처와의 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의 섣부른 정책을 발표하고 증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인식하는 것은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이 이중집행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방재정제도개혁을 제시하면서 제도적 적폐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며 “일반 가정도 수입이 줄어들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기본인 만큼 나라살림을 다루는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또 “우리 국회도 심각한 국가재정 타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없는지, 국회에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특위가 계속 연장되는 이런 잘못은 반드시 시정돼야할 일”이라며 “정부도 재정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지출효율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선순 할머니가 지난 26일 별세한 것과 관련해 “이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54분으로 줄었는데, 모두가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할머니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그 분들이 다 돌아가셔도 역사적 죗값은 그대로 남아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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