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당과 협의되지 않은 정책 발표하면 안돼"

27일 당 원내대책회의서 주민세 인상 등 당정 엇박자 지적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자료 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 논란 등 정부의 연이은 정책 철회로 인해 잦아지는 당정 엇박자와 관련, “당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확정된 듯 발표하는 행태가 반복돼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처 협업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군인연금과 사학연근 개혁 논란부터 며칠 전 행정자치부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 의사 표명 후 다시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며 교육부도 대학입시 인성평가 반영 강화 발표 후 한발 물러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고 해서 집권 3년차 목표 달성에 너무 집착해 정부가 국민여론을 고려하지 않거나 당과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추진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생과 직결된 정책은 당 정책위원회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3각 편대가 돼 세밀한 논의와 조정을 거쳐 신중에 신중을 기해 발표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청문회,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적 행태 반복돼서는 안 돼”

이 사무총장은 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원내대표로서 능력이나 야당과 협상하는 자세를 보면 여야 공히 총리의 자질을 인정하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인신공격, 구태적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정청간 갈등을 부풀리는 짜증나게 하는 질문으로 벗어나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며 “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해주고 역량과 소신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집요한 신상검증을 넘어 공직후보자로서의 소통·화합·국정수행능력 등을 점검하는 성숙한 인사청문회가 돼야 한다”면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어 “(이 후보자도) 일부 쟁점이 있긴 하지만 잘 해명되길 바라고, 역대 청문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원만하게 마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민생현안과 경제살리기 법안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총리의 공백이 국정공백, 더 나아가 민생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기에 청문회를 하고 인준해야 될 사정”이라며 “야당으로부터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