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연말정산 4자 논의기구? 여야간 협의에 맡겨야"

"원인 거의 다 밝혀졌기 때문에 확대하면 시간 걸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말정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여·야·정과 봉급생활자가 참여하는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여야간 협의에 맡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제점이 다 파악됐으니까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를 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이번에 손해 보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창구는 마련해야 된다”면서도 “이제 원인이 거의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확대하게 되면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공무원연금개혁도 여야 간에 다 (협의를) 하지만 또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정 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또 이번 사태를 두고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증세에 대해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정부가 말한 증세라는 것은 법인세나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증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지만 비과세 감면 축소해서, 탈세척결해서, 금용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해서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처음에 이 정부가 출범할 때 말한 법인세나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본격적인 증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나 의원은 교육비와 의료비의 세액공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원래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고안됐는데 그게 또 상당히 희석될 수 있다”면서 “정부도 교육비와 의료비는 조금 신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법인세도 소득세를 명시적으로 올리면 당장 충격으로 온다.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며 “비과세 감면 축소 등 그동안에 너무 많이 해준 것들을 줄여가면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을 우선 걷어보자 하는 게 정부·여당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 특히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면 세수가 걷힌다는 것을 우리도 안다”며 “그런데 법인세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투자가 저해되고 생산이 저해되면 그게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고, 그러면 자영업자한테 직격탄이 되고, 또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서 경제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서 세금 인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