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구조적 결함 아닌 균열·누수가 문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발표, “적합한 보강대책 세워야”

광주 남구 승촌보 부근 영산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보의 안정성 검증을 위해 수심 측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이 많았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다기능 보는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6개 보의 구조물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 등이 발견돼 적합한 보강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간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누수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안전성 논란에 대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난 1년 4개월간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조사와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위원회는 먼저 “조사결과 16개 보 구조물은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 구조물 본체에서 발견된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 시에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작업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누수현상은 대부분 수직 및 수평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위원회가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조사(하류측 물받이공 부분) 했는데, 이 가운데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 등 6개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했고, 이들 6개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진단했다.

보 주변 제방 안팎으로 물이 새는 현상은 대부분의 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달성보, 합천창녕보는 제방의 물막이(차수)가 필요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또 둑 높이기 저수지는 총 110개 저수지 중 75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저수지에서 방류수로 인한 옹벽 및 제방 측면 침식을 발견해 적정한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결과도 내놨다.

4대강 사업의 효과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홍수저감 효과는 있었지만 당초 마스터플랜에는 못 미쳤으며, 수자원 확보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준설과 보의 영향으로 유속이 느려져 생태계 복원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 위원회는 홍수저감(치수) 효과와 관련해 준공단면을 이용, 계획홍수위를 산정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업 전보다 계획홍수위가 낮아졌으며, 그 결과 4대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준설이 계획준설량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준설토를 고수부지에 쌓아둬 당초 마스터플랜이 계획한 홍수저감 효과에는 다소 못 미쳤다”는 실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당초 13억㎥ 확보계획 중 실제 확보수량은 11.7억㎥로, 어느 정도 유량증가에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과거 최대가뭄 발생 시 용수부족 발생 지역과 4대강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효율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수리특성 및 하상변동 평가에서는 준설과 보의 영향으로 물 흐름이 늦어지고 있어 하천 퇴적이 발생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준설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질 평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고 전제했다.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하수의 인제거는 수질을 개선하는 주요인이었으나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낙동강에서 녹조현상이 심해진 것도 강수량이 적고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은 “정수장의 수처리 대책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수 처리된 수돗물의 경우는 남조류 독소로 인한 위해성이 없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이밖에도 평가단은 생태계 복원은 계획과 달리 고려되지 않았고,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대체로 기여도가 높았으며, 농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주민의 만족도가 80%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