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기각'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설왕설래

네티즌 설전...“설득력 있다” vs “국민 정서 어긋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누리꾼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데일리안

19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에서 해산 결정에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 기각 이유를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홀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기각 결정을 내린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응원의 댓글을 올린 누리꾼들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기각 이유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위터리안 ‘@min****’은 “8대 1의 충격 속에 1인,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존재가 감사하다. 전원 인용이 아니었기에 기각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고, 정당과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라고 했고 네이트 이용자 ‘soccer*****’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관님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트위터리안 ‘‏@oiseau****’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의견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라고 했고 트위터리안 ‘@chad***’ 또한 “기각 이유가 더 설득력 있다”며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기각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트위터리안 ‘‏@snoo****’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니고서야 어찌 기각 했을까?”라고 말했으며 네이트 이용자 ‘hsw3****’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신 판사 한분은 강제 북송시켜야 한다”며 “종북 정당을 해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도 높게 김 재판관을 비판했다.

다음 이용자 ‘Red h****’는 “국민들의 정서에 어긋나는 재판관은 필요없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다음 이용자 ‘lsg0***’은 “인간성의 기본이 이미 뒤틀린 부류를 대변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자중하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2년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야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대 3학년 재학 중 유신반대운동을 한 이력이 있으며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 서울지법·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