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문 보니..." 보수단체, 이정희등 국보법 고발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 침해로 해산됐으니 반국가단체"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선고한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당원들이 ‘근조 민주주의’라고 씌여진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의 결판을 규탄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통합진보당이 19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선고를 받은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및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이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선고가 내려진 후 보수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결성한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고영주 상임위원장)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수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환영·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와 논평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이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헌정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역사적 선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할 용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명확히 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추켜세우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대정신(이재교 대표)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결정은 보수-우파의 승리이고 진보-좌파의 패배가 아닌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시대착오적 극단적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를 언급, “통합진보당과 종북세력이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한다면 다수의 국민들은 포용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피땀으로 쟁취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힘찬 발걸음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통합진보당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악용해 도리어 우리 헌정체제를 파괴시키려 반국가 이적행위를 지속해왔다”고 비판하며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수호기관의 엄중하고 실효적 조치로서 정당사와 헌정사에 새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은 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도 이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이번 결정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보다 더 성숙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범사련은 통합진보당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신속하고 철두철미하게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를 집행해 후유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 소식”이라면서도 “통합진보당 당원 명단을 공개하고 진성 종북주의자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남북동행·미래를여는청년포럼·북한인권학생연대·청년리더양성센터·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등 청년 및 대학생단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선고를 불복하거나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장외투쟁 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통합진보당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를 즉각 철폐하고 헌법 불복을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들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 빚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국회 등 정치권이 나서서 봉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