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문 "유례없어" 박 "국민에 맡겨야" 정 "민주주의 시련"

정청래 "민주주의 위해 싸우겠다" 노회찬 "각하 시원하십니까"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 결정과 관련,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박지원, 정청래 트위터 캡처

헌법재판소가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열린 위헌정당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의원들 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헌재가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재판 결과를 발표한 직후 새누리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종북 숙주 정당은 없어져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새정치연합은 1시간이 지난 11시 40분경에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새정치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는다. 정당 존립의 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정당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헌법적 가치인데, 이를 수호해야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그런 가치에 대해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우리 당은 통합진보당 강령에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 일각의 활동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두고 반응 속도는 물론, ‘온도’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당의 공식 입장과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민주주의 후퇴”를 운운하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헌법가치 최후의 보루는 헌재다. 거기서 비율도 (8대1로) 정해진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건 기본"이라면서도 "정당의 자유가 앞으로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헌법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당의 자유를 포함한 결사와 사상의 자유다. 앞으로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빅3’ 당권주자 중 하나인 박지원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당 해산은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 역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은 헌재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또다른 ‘빅3’ 주자인 정세균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큰 시련을 맞게 됐다”며 문재인·박지원 의원에 비해 강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해산은 대단히 엄중한 문제”라며 “따라서 이 문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이틀째 전북을 방문 중인 문재인 의원은 이날 도내 기자들과의 오찬석에서 "국가기관이 개입해 매우 안타깝다. 국가권력이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라며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486 그룹의 대표인사이자 당권주자인 이인영 의원은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후퇴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헌재 결정 후 자신의 트위터에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당에 대한 심판자는 오직 국민이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의원도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역사리턴’”이라며 정치적 반대자라고 해서 그들의 말할권리, 정당활동의 자유까지 빼앗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어 “나는 통합진보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정부가 강제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고 헌재가 해산결정을 한 것에는 반대한다”며 “통합진보당의 정치노선에 동의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헌재의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입을 열었다. 노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다. 법치의 자리를 정치보복이 대신한 날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2년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수현 대변인은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통렬히 반성해야한다’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 “이미 해산된 정당인데, 그 문제를 다시 되돌려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연대나 정책연대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같은 열세를 극복해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