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유엔 총회 통과, ICC 회부 가능

찬성 116표‧반대 20표로 압도적 표차…북한 강력 반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를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 60개 나라가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가결되었으며 북한 인권 문제를 안전보장위원회가 ICC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유린책임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까지 북한 인권에 관련한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그동안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구체적 조치를 포함했다.

특히 유엔이 인권 문제에 대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 또한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신 안건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은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최근 북한 유엔대표부 리동일 차석대사를 전격 교체하는 등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