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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승]의병정신으로 ‘통진당 해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입력 2014.12.16 11:11 수정 2014.12.16 15:02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헌재 결정 늦어지면서 남남갈등만 증폭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의원을 규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의원을 규탄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근 공무원연금,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국내 현안과 함께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새삼 주목을 끄는 문제가 바로 지난 해 11월 법무부에 의해 ‘정당해산 심판청구’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당한 대상인 ‘통합진보당’ 문제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2중대’이기를 자처하면서 ‘83억 7천만원’의 귀중한 국민세금을 ‘먹튀’하고 있는 이 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유예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남남갈등 및 국론분열의 파고(波高)가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 못한 일부 단체와 뜻있는 국민들은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의 출범식(11월 20일)을 통해 우리 사회 ‘종북세력의 아이콘’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촉구하며 총궐기해 나서고 있으며, 일부 단체 대표들은 이를 심판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비(非)국민이자 종북정당 비호세력임이 분명한 헌법질서문란범죄자들, 전횡과 횡포와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범죄자들”(대한민국수호연합, 자유시민총연합, 구국300정의군결사대대장단 등)로 고발하고 있기까지 하다.

반면 그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친북세력을 등에 업고 “민주주의국가의 정당활동을 규정하는 국제적 기준인 베니스위원회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강제해산은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부정하는 반민주 반헌법 폭거이자 국제적 망신”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조만간 북한의 군사침공이 시작되면 게릴라전을 펼쳐 남조선괴뢰체제를 전복시켜야 한다”는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지하혁명조직 RO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내란음모 상고심 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8.11)고 역설하면서 ‘내란선동혐의 징역 9년’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140명의 진보성향 발기인들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 통진당 해산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자칫 심각한 국론분열조짐까지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내일’을 걱정하는 양식있는 국민들은 가뜩이나 산적한 국내문제에 더하여 서울에서 불과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정권에 대항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형편”인 분단현실을 크게 우려하면서 보다 이른 시일내에 헌법재판소가 용단(?)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주한미군 철수,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등 을 주장하는 ‘통진당’과 같은 친북세력과 이를 옹호하는 풍조가 더 이상 방치된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도덕과 가치, 원칙이 뿌리째 흔들릴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경악할 수준에 이른 전체주의 세습 일당독재국가인 북한으로부터 야기될 개연성이 높은 ‘남조선혁명화’를 막을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김정은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국민 모두가 행사해야 할 하루라도 빨리 권리이자 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합법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가면서 싸웠던” 고귀한 선열들이 가지고 있던 ‘의병(義兵)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된다.

글/강석승 서울교대 외래교수·(사)의병정신선양중앙회 부회장 seokseung333@hanmail.net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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