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제주4·3실무위원회, 좌편향 인사들로 구성?

이선교 4.3 바로잡기 대책위 대표 "형평성 무너지면 사회적 합의 못이뤄"

임기 2년 만료에 따라 새롭게 위촉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가 좌편향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데일리안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4·3실무위원회가 좌편향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 화해과 상생을 도모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의 설립목적과 가치에 반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출범한 중앙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통한 인권신장을 꾀하고 있다.

현재 정홍원 국무총리가 위원장직을 맡아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제주4·3유적지복원 및 유해발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중앙위원회 산하기구로 설치됐으며,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특히 실무위원회는 제주4·3사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제주도청과도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실무위원회의 간사로 제주도청 4·3지원과 과장을 두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제주도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련 사업 심의 과정에 실무위원회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 15명(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구성될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들 가운데 김덕선 전 경우회제주도지부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진보 혹은 좌편향 인사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될 제주4·3사건 관련 사업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선교 제주4·3사건바로잡기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2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실무위원회가 좌편향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관련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힘들어 화해와 상생이라는 것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대표는 “우근민 전 지사 때는 실무위원회에 4·3사건을 민주항쟁이라고 주장해 온 단체 인사들을 배제시키고 되도록 중립적인 인사들을 구성했다”며 “이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번에 새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는 오히려 더욱 강성한 사람들이 포진돼 형평성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후 제주도지사에게 실무위원회에 좌편향된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과 관련해 계속해서 항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현재 실무위원회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만 관계자는 실무위원회가 4·3사건 관련 지역사업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묻자 “현재 추진 중인 유전자검사 사업, 평화공원3단계 조성사업, 유족복지 사업 등에 대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중앙위원회에 올리고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도에서 추진사업을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와 도는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