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진영 따라 제각각 해석

이인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문제 이미 제도적으로 다 돼 있어"

심상정 "정규직이 과보호되는지, 재벌이 과보호되는지 국민 알아"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을 놓고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판이하게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데일리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과 관련,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일부에서 이상한 논리로 최 부총리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 해고 요건 완화, 말하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문제는 이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다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말하자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도 돼있고, 대법원 판례로도 다 해석이 돼있다”며 “다만 지금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강성노조의, 말하자면 단결된 힘 때문에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경영자들이 해고를 할 수가 없다. 경영상 이유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600만명을 넘어선 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함에도 임금 수준이 열악하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 반면 정규직은 노조를 통해 계속해서 임금을 높여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게 얼마나 불균형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좀 내보냈다가 경영이 좋아지면 다시 흡수해야 되는데 이 탄력성이 사실상 노조의 압력 때문에 안 되니까 정규직 고용을 회피한다”며 “그래서 전부 (기업들이) 비정규직으로 어떻게 하든지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보호되고 있는지, 아니면 재벌 대기업이 과보호되고 있는지는 우리 국민이 이미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20년간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750조 가까이 쌓였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월급쟁이들 실질임금인상률은 제로이다. 거기다가 임시직은 마이너스”라며 “그래서 사회적 타협을 말하는데, 누구의 고통을 누가 분담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 부총리의 발언은 항상 경제정책이 실패할 때 노동자 책임론을 들고 나왔던 보수정권의 전형적인 프레임”이라며 “지금 1900만 월급쟁이 중 절반이 월급 200만원이 안 되는 상황, 절반이 소비 여력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경제도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비정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우선 전체 임금근로자 중 10년 이상 근속하는 분은 16%밖에 안 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이라며 “그리고 1년 이하 단기 근속자 비중이 35%이다. 이건 OECD 최고이다”라고 말했다.

은 의원은 “25살에 채용이 된다고 치면, 그 중에 35살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 16명”이라며 “이런 객관적인 현실을 가리고 정규직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그게 정년제 탓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어렵게 고민하는 경제문제를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정년제를 없애면 임금소득이 또 낮아지지 않느냐. 그러면 경제 성장률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까지 머리를 맞대고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문제, 혹은 경력단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 부총리나 정부 관계자들이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고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비정규직의 처우가 향상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7년 전에 우리가 이 비정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채우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법을 만들었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그 법이 도리어 기업 입장에서는 2년이 되면 그 근로자를 잘라야 된다는 그런 법으로 지금 통용돼버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임금, 고복지 근로자들에 대해 ‘이 사람들의 임금을 좀 줄여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할 테니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주세요. 그걸 정부가 좀 모아주세요’ 이게 말이 맞는 것”이라며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만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