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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담뱃세 증세 문제 안행위 논의 합의...국회 일부 정상화


입력 2014.11.27 16:05 수정 2014.11.27 16:09        조성완 기자

이견 큰 법인세 증세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7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담뱃세 증세 문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즉시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멈췄던 국회가 부분가동을 시작했다.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국고 지원과 담뱃세·법인세 증세 문제로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지 딱 하루만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담뱃세 증세와 함께 연계 논의를 요구했던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야 간 의견 차가 큰 점을 감안해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찬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담뱃세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즉시 안행위에서 여야 간에 빨리 법안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으며,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담뱃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동감을 표했다.

양측은 또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순증액의 국고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했지만 쟁점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액인 5223억원을 모두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2000~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시·도 교육청이 효율적 예산 편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누리과정) 부분은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존중해서 해결해하기로 했고,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누리과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서로 간에 신뢰를 지키면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원액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반반”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예산안 심사 마무리 위해 야당의 조속한 복귀 촉구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 파행이 길어지자 처리시한 내 예산안 심사 마무리를 위해 야당이 조속하게 복귀할 것을 전방위적으로 촉구했다.

새누리당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예껼위에서 그대로 증액처리하는 것은 예비심사가 본심사를 구속하게 돼 예결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은 어제 누리과정 요구액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문위를 파행하고 전체 상임위활동을 파행으로 내몰았다”면서 “예산심의에 있어 하루가 아닌 한시간, 단 일분도 아까운 현시점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파행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야당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고통받는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라도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모토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이끈 황영철,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새정치연합이 예산안 처리를 빌미로 또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합의 정신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동부의제 시행 첫 해인 올해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의 원년이어야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조속히 상임위를 재개해 예산안을 남은 기간 심의·합의하고 반드시 12월2일까지 통과시키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여당 내 가장 온건파이고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진 저와 김 의원은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이상 야당과 화합·상생 정치를 하기 어려워진다”고 야당의 조속한 복귀를 호소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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