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당해산 명령은 나치가 유일"

"러시아 헌재, '정당 해산은 헌재 소관 아니다'라고 판결...지켜보겠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당해산 명령은 세계적으로 나치가 유일하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소련 붕괴 후 공산당 해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헌재의 재판을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전날 문재인 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문 의원이 잘 지적한 것이다.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은 이어 같은 날 문 의원이 외신기자클럽에서 ‘산케이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니지만 정부가 기소한 것은 잘못한 것’이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지만, 한일 정상회담 역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의원은 전날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소송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법 체계에 어긋나는 일탈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정당의 목표이고 전체적인 의사로서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곧바로 정당해산 사유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선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