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무원연금안, 중하위직 유지·고위직 삭감 검토"

"공무원 보험료율 9%로 인상? 더 내고 덜 받는다?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은 26일 자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중하위직의 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고위직의 연금을 삭감하는 안을 유효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 추계에 따르면,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해 30년을 거쳐 6급으로 퇴직하는 84%의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받고, 고액 연금자는 고통분담을 통해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새정치연합이 재직 공무원의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특정안을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소개한대로 중하위급은 현행대로, 고연금자는 고통분담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새누리당처럼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개편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오늘 보도된 내용은 정부 측에 요구한 다양한 추계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 KDI 보고서와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여러 안을 추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안으로 검토된 것은 아니다. 모형안을 만들려면 조금 과장해서 그런 안을 100개는 더 만들어봐야한다”며 “여러 안들이 모두 하나하나가 안이고 재정추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드린 안이 ‘우리당의 안이냐 아니냐’ 묻는다면 ‘안이 아니다’가 정답”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위원장은 또 “공무원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적 성격, 민간 퇴직금 성격, 인사정책적 고려 등 혼재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혁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적자보전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총량적 재정효과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적 연대강화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적정한 연금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최고상한연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대간 형평성을 헤치지 않는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신구 재직자간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것도 검토 중이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야당의 자체안을 빨리 발의해서 논의하자’고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씀이며 로드맵을 잘못 밟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야당안을 낸다는 것은 오히려 공투본 내 갈등만 부추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법은 둘 중 하나다”라며 “정부가 공무원 노조 및 당사자들과 다시 협의해서 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정부안을 내든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