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고용·경제활동, 고용선진국 평균 미달

한국노동력 시장, 총체적 노동력 부족 상태

생계형 일자리 갖는 노인은 선진국보다 많아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 여성 고용 및 경제활동은 고용선진국보다 낮은데 비해 노인인구 고용 및 경제활동은 고용선진국 2배 이상이라고 보고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우리나라 노인인구 경제활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선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데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은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고용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및 유연안전성 비교’ 보고서를 통해 OECD 고용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7개국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지표를 비교한 결과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전성 추이에서 평균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3050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2370만 명, 취업자 수는 2290만 명으로 고용선진국들의 평균 6081만 명, 4542만 명, 4228만 명보다 떨어져 총체적인 노동력 부족 상태로 보고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기준 25~5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62.8%로 OECD 고용선진국 평균 76.2%와 13.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여성 고용률도 61.2%로 고용선진국의 71.7%보다 10.5%포인트 낮았다.

이에 반해 남성의 경활률은 90.7%로 고용선진국 평균 91.2%와 거의 유사하며 고용률은 87.8%로 오히려 고용선진국 평균 85.8%보다도 높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공급에 기여하는 사람의 비율로 취업자와 실업자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고용창출능력을 나타낸다.

한경련은 우리나라 여성 경활률이 낮은 점에 대해 “출산과 육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M자형 생애주기 패턴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65세 이상 경활률은 2012년 기준으로 남녀 각각 41.6%, 23.0%로 나타났다. 고용선진국 평균 19.5%, 10.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65세 이상 남녀고용률도 각각 40.7%, 22.6%로 고용선진국 평균 18.6%, 10.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한령련은 이에 대해 “소득취약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층 경활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확대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은 지난 15년간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 OECD 22국 중 프랑스와 그리스 다음으로 경직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성 개선을 위해 시행했던 비정규직 보호법 등의 정책들이 사실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경련은 “1998년 우리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었던 남유럽 국가들도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개선돼 왔다”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