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발목' 누가 잡나했더니 너였구나!

주형환 차관 "가계부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채가 늘어나면서 한국경제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제는 가계부채를 비롯한 구조적 문제에 있었다.”

문제는 가계부채였다.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세 위축과 함께 경기변동성 축소를 겪는 원인이 가계부채 증가 등 구조적인 데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경기변동성 축소 원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동시에 경기 변동성도 크게 축소됐다. 경기가 굴곡진 흐름을 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 변동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국내총생산 순환변동치 표준편차가 1990년대 1.43에서 2010년 이후 0.54로 계속 낮아졌다.

무엇보다 경기가 활기찬 물결을 타지 못하는 이유는 물가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990~1997년 중 물가상승률 변동성은 1.78을 기록했지만 2000~2013년에는 1.28로 축소됐다.

한은은 경기 변동성이 축소된 원인으로 물가변동성 감소와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 추세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경상수지 흑자 기조의 지속 등을 꼽았다.

특히 금융발전으로 가계가 신용에 접근하기 쉬워지며 가계 부채가 늘어난 점이 경기변동성 축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 때 가계신용 확대가 소비를 제약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하는 구조개혁 필요"

한은은 경기침체 대응방안에 대해 “경기변동성 축소 원인이 내재적 성장 동력 위축에 있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며 “경기 모멘텀을 확보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계의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P 증가했지만, 경기 회복세를 타던 1분기(5.0%)에는 크게 못 미쳤다. 같은 기간 동안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7만6000원으로 1년전보다 3.3%P 증가했다.

이와 관련,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송도·연세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의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상환 대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또 “대내외 여건이 변하면 한국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일본의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는 국내 요인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